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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5683
작성일 2017.02.27
제목 | [기타자료]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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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개인정보는 1) 살아있는 2) 개인에 관한 3) 정보로서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5)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수립, 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적용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의무 적용대상기관은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적용 한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또한 해당된다. (광업,제조업, 건선 및 운수업은 10인 이상) 내부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야할 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지정하여야 함 자격요건은 임원 또는 개인정보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여 한다.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포함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내부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75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드리는 Tip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이 추천하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샘플)을 파일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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