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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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5
작성일 2017.01.20
| 제목 | [연구자료]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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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제비교 목적상 OECD 기준에 따라 추계되며, GDP는 국민계정 SNA2008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시한 2014년 통계는 확정치 자료로서 금년도 보고서에는 사회적 급여 수급자(SOCR) 관련 자료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OECD 홈페이지에는 2018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OECD는 매 짝수년도에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입니다. ①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로 구성 ②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고용주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 ③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민간기업(비 법정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공동체, 사회적기업, 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의 모금 및 후원금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지출로 구성 ※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지출 ④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으로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 사회적 급여에 대한 직접세, 이전소득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지출 ※ 본 통계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도 게시됩니다. ※ 수록자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044-202-220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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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6년 생산).pdf
